법령 기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
  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구합90081 판결
  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7년

3. 광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
  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